공동선을추구하는실행도덕이상황을통제해야하나
현시대적상황의해일이사회적도덕을수몰시키고있다.
이런현상은현대자본주의경제의중물성(重物性)에열중하는가치판단에서비롯된다.
이런물질경도현상에대한해결책은무엇일까?
첫째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이다.
둘째는, 사회적평등의구현을위한직종간격차의축소적해소다.
빈부격차가더벌어지지않도록직종간소득차를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계획을세울필요가있다.
향후10년간에걸쳐소득격차의축소를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계획의수립에있어서최우선으로시급한문제는교육분야에있다.
출세지향적공부경쟁에내몰려세칭명문대나의학계통의특정인기학과에과도하게몰리는현상을불식해야한다.
그런현상은부와명예라는세속적인추구심리에도기인하지만그런심리는모든인간사회에공통적이다.
다만오로지그런삶을살아야한다는강박의식과전통적이고관념적인유교적출세주의가
그런교육왜곡현상의배후에자리하고있다.
앞으로10년동안한시적으로특정인기학과의입학정원을3-5배까지대폭늘리는것이다.
예를들어의사와변호사의1인당국민수는아직도선진국에미치지못한다.의사나변호사도다른분야와비슷한수준으로경쟁시켜야한다.그것이선진자본주의의공정한경쟁력이다.의사나변호사의자격증만따면돈과명예를자동적으로얻게된다는유행심리를불식시킬필요가있다
그러지않을경우에증폭될수있는사회적계층간의갈등은통제하기어려운수준을넘나들며
국기를쇠하게하거나사회발전의잠재적인장애요소로존속될수있다.
셋째는, 자연친화적인삶을영위하도록자연환경을최대한보존하고국민건강의증진및식품의안전성을엄격히보장하고아울러국민을자연친화적으로교육하고계몽하는것이다.
요즈음현대인들의태반은배금과물욕에휩싸여효과미확인의건강보조제와불량식품의제조,수입,판매가성행하고있으나정부는이에엄격하면서도확실히통제하지못하고있다
많은사람들이자연의모성을제대로보지못하는인공각막을지니고살고있다.
현상황은그것을제거하는자연윤리회복의과정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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