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군자의 나라는 아니다.

대대로 그와는 너무 거리가 먼 역사를 살았다.

통일시대의 중국과 한국은 고대 이후로 우호적이었으나

일본은 자국이 속한 동아시아 역내에서 언제나 도전적이고 침략적이었다. 

 

미국은 지금 회복하기 힘든 외교정책적인 실수를 예비하고 있다.

동양의 유교권에서는 국가간에도 예절과 명분을 중시한다.

현대에 아무리 실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간에도 예절과 그에 따른 덕목이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동아시아 3국(한중일)을 대할 때 실리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후에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국가적인 실패와 손실을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권위가 정도 이상으로 실추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힘들이지 않고 어부지리로 동아시아 제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 위치한 비유럽권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중국에 더 호의적인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이면서 자국이익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한다면 비유럽권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할 가능성은 극히 높다.

미국이 외교적 실수를 할 때마다 중국이 팔짱을 끼고 있어도 중국의 위상은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중국은 자원외교상 이들 제 3세계 권역의 국가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과 미국의 실수만으로도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자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이들 국가들에게 경제우선주의적인 관점의 접근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돈이 있을 때에 효과를 발휘한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에 없다. 더구나 경제적인 관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교류를 담보해주지 않는다. 이 점이 일본외교의 맹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은 중국에게 공동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의 비교우위를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 역시 세계의 여러 지역 국가의 국민들에게 잠재적인 반감을 양산해 오고 있다.

그 반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력과 지리적 위치의 잇점때문에 일본과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안하무인에 이은 침략근성을 부추기고

결국은 한국과 중화권 국가들을 멀리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어떤 면에서도 일본을 옹호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불장난을 할 위험성이 가장 큰 나라는 항상 일본이었고

인접국가들에 기만적이고 기습적인 침략을 기회가 닿으면 서슴없이 행했다.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인접국가를 기만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기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지나치게 맹목적인 자국우선주의와 팽창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일본의 우익세력을 억제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보수파 역시 냉전적인 발상의 잔영 속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미국 보수파들의 일본 우익세력에 대한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의 보수세력은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우익세력이 미국의 좌익세력이 아니라 집권 우익세력을 타도하려고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의 유교권 국가 중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 오히려 중국이지 일본은 결코 아니다.

향후의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할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은 실리에 눈 멀어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역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환태평양 시대를 앞두고도 있으면서

아직도 그들의 원류인 유럽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며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칭기스칸적인 상황이 잠재하고 있고 언젠가 발생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사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발상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과 세력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정치역학의 고려이자 세력구도의 편성책이기도 하지만

동양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정당하나

일본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동아시아의 조정자 역할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미국은 일본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점을 마음 한 구석에서 두고 썩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애써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중 다수는 일본이라는 바나나를 황화의 방파제도로 삼아 중국이 환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국력은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에만 정책적 중점을 두고 골몰할 정도로 지역세력적이지 않다.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자들이 입안하는 외교정책은 전세계의 세력구도를 조정하는 균형추 정책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어긋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잠재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을 낳는다.

미국은 중국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적대시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의 상대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

주인을 물어뜯을지도 모르는 개를 키우는 것보다 선의의 경쟁을 약속할 수 있는 

규모가 크고 세력 있는 이웃과 우호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편이 낫다.

그 나라는 중국이며 중국은 정치적으로 국가간의 예절과 존중을 전제로 평화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인정과 공존을 주장한 공자의 나라이고 음으로든 양으로든 중국 정치가들의 뇌리에는 공자의 치세론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들이 일본의 정치가들처럼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인륜적 도의를 일시에 내팽개칠 가능성은 삼국시대의 조조가 환생하여 정권을 획득하지 않는 한 거의 없다.

대국적인 풍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그런 졸렬하고 편협한 정책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타국의 의심과 멸시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주변국가들이나 정치적 세력들의 인심을 잃는 정책을 펼쳤던 중국의 통일왕조들은 예외없이 어이없게 무너졌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중국의 통치세력에게 다분히 잠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장기적으로 상실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미국의 정책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이해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중국과 환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다투게 되는 크고 작은 사안이 발생할 때

중국의 세력부상에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점을 미국이 지금부터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 온건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조정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선한 길이다.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에서 마키아벨리즘과 예절의 적절한 접목이 이루어질 때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국가들의 국민적 민심을 동시에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미국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하여 혹은 미국내의 여론에 의해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은 민주국가의 특성이기는 하나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성향에 가미될 때 타국의 반감은 더욱 드세어지곤 했다. 타국민인 미국민의 여론에 의한 간접적인 통치와 피지배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계국가로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창해온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방적이면서 대국답지 않게 자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지역국가 국민들의 반감과 항변을 수시로 낳고 있고 그에 따른 미봉책으로 일시봉합하는 바느질 외교정책에 급급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국가들과 화합하는 외교노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급변하는 세력재편의 와중에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향후 미국의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은 특히나 동아시아 외교정책에 의해 세계정책이라는 이름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빨간 혹은 파란 색을 띠게 될 것이고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은 그 색깔과 이후에 발생가능한 미국과 중국간 세력구도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따른 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200808020819  엘리엇 킴)